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30.(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

다. 회부일자: 2022. 10. 27.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1.30.)

❍ 제안설명: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참여를 통한 캠프마켓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위촉위원의 자격기준에 갈등에 관한 전문 분야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1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 방안과 관련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위원회 의결이 인천시의 의사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체처 검토의견 발췌내용(2021. 10. 1.)

- 인천시조례 제3조에서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면서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검토의 한 방법에 해당하고, “의결”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주체가 다수인 위원회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인천시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조례 제3조(기능) 개정 내용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다음,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본 조례 제정 당시 최대 25명이었던 위원수를 2014년 조례를 개정하여 35명으로 확대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시에 긴밀한 소통과 심도 있는 안건 논의 등을 위해 3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상호 조율하고자 갈등관리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조례 제4조(구성)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017-09-25> 2.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5.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 <신 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017-09-25> 2.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5.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 6.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다만, 위원수 축소시 시민위원 참여 비율이 감소되어 시민들의 참여 개방성과 대표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안 제11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 7.)’에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22. 7.) 주요 내용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① (폐지)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지

② (존속기한 설정)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

< 조례 제11조(존속기한) 개정내용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으로 범위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박종혁,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안 제4조제3항제6호는 제2호와 중복되어 삭제, 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등을 고려 현행대로 유지, 안 제11조는 관계법령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수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3항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30명 ---------------------.	제4조(구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 각 호----------------------------------------------------------.	④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심의 의결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분야”를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3조(기능) -----------------------------------------------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장”이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하고 -----------------------.
<신 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